항상 뉴스를 보면 맨위에 뜨는것이 의료 현장 이야기입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이야기및 파업한 의사들에 대한 비난 일색인데요 .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터질게 일찍 터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1년전에 공동개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길을 찿아 봐야할지 고민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오래가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해외쪽으로 나가 개업을 할까 했지만 아이들 교육이 걸려서 그냥 공동경영을 하는 병원에 들어가 공동 원장을 하기로 했고 올해로 일한지가 벌서 11년째 됩니다.
그동안 일할때 느끼는 점은 의사에게 매우 힘든 환경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문제로 힘들게 하는일들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변 의사들이나 원장들과 이야기 해보면 더 이상 이나라는 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25만이 태어나는데(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사를 5천씩 의사가 새로이 나오는 하는 것이 여러 이야기를 제시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0명에 1명은 의사가 있는 셈이네요 .
인구는 줄어들고 의약분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없는 돈이 약국으로 들어가 보험재정을 좀 먹고 있고 제약업은 계속 단가를 후려쳐서 국내제약업을 고사시키고 있고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다른곳에서 메꾸게하는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조금씩 고쳐지겠지 하는 기대는 아에 사라져서 점차 이 나라는 안되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 정책이 질병이나 환자가 목표가 아닌 선거에 이용되는게 문제가 큽니다. 의료 정책이 의사나 환자가 정하는게 아니라 정부마다 수장의 입맛에 맞추어서 본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마구 보험재정을 낭비하는게 큰 문제 입니다.
특히 이전 정부의 MRI를 보험으로 인해서 과도할정도의 MRI 검사문제와 여러부위 초음파를 보험으로 변경한점입니다. 많은 돈을 넣었으면 이에 대한 평가및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은없고 결국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되며 또 최근 추가되는 통합간병인제도는(병원에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 보험제정에 엄청난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것 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비용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나 식대가 보험으로 되는 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4000원정도 되는것으로 아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나 병원을 위해서도 보험으로 묶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더 좋은것을 먹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병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아무래도 아끼려고 할테니까요 )
이런식의 가면 갈수록 가관인 보험재정 낭비는 결국에는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면 어느순간 보험재정은 zero가 될테니까요. 세금으로 버틴다고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있는데 이것 두가지를 모두 세금으로 보전하여 유지 할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일부러 보험재정 고갈시켜서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한다는 괴담이 성행하는 이유 입니다.
지금은 의사수 2000명증액으로 인해서 전공의와 학생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파업하고 있지만 혼합진료(비급여+ 급여) 금지가 나오면 개원의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접고 병원부지 매각해서 정리하는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원의 들은 정말 답이 없고 정부가 생각이 있나 하는 말을 하시고 있고 정말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너무 높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인턴때 의약분업으로 파업했을때 기억과 겹쳐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네요. 제 안사람은 본과 4학년때였고 저는 인턴근무할때 인데 집사람에게 그때 이야기 하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울분을 터트리는 것을 보니 지금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파업을 많이하는 노조단체의 글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 파업을 하면 외부에서는 왜 파업을 하는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파업하는 사람이외에 모든사람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파업당사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게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하물며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훨씬더 심하겠죠.
현재 레지던트와 인턴 학생들이 파업과 휴업을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의사들의 파업이 왜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파업에의한 진료 장애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고 남아있는 의사들울 추앙하면서 서로 갈라치기하고 처벌하겠다고 협박 하는 상황에 모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시각을 가지고 대처 할수 있게 글을 남겨 봅니다. 파업 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단순한 응원 말보다는 좀더 구체적 대안을 찿아보려고 해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수 증액뿐 아니라 혼합진료(비급여 항목 혼합)금지까지 생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인구의 지속적감소) 언제까지 의료보험 시스템이 버틸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들 역시 생각을 바꾸고 강력히 원한다면 반대로 받을수 있는것을 받아서 협상을 해보는것이 어떨까요. ( 즉 영리병원 설립을 할수 있게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요구 해야 할것 같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수 늘린다고 하니 전 국민 모두가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가면 그 만큼의 GDP 창출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해외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의료보험제도라는 밧줄로 꽁꽁 묶고 있으니까요 )
정부에서 왜이리 강력하게 2000명을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진행할까는 물론 정무적 판단(선거)가 가장 크겠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의료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하는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의료 민영화및 영리병원및 거대 병원 기업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의사수로는 지방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를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 하다고 판단하는것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예전의 슈카월드에서 저임금산업의 종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현재의 제조업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고 과거 일본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자리를 양보했듯이 우리는 중국에게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도 그렇게 변화 하고 있습니나.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하기위해 노력하지만 이 분야는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즉 실업율을 낮출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부분이 올라와야 국가 경쟁력이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금융이나 의료 쪽입니다.
의료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므로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수익을 내면 국내의 GDP문제와 실업율을 감소시킬수 있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섬 처럼 떨어져 있어서 외국 환자 유치는 매우 어려워 실제로 현지화가 더 맞는 방식이며 병원을 산업화하여 각국에 병원을 세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파견하여 환자를 끌어 와야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에는 큰병원들은 신기하게도 싱가폴의 큰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집중 공략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의사 수는 지방을 채우기 힘들고 비 필수의료로 집중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양적으로 밀어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의사들이 남아 돌게되어 자동적으로 미용쪽에서의 수입은 감소할것이고 지방까지 채우게 하는 낙수효과를 노리려고 하는데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오히려 의료의 편중화를 악화시킬가능성이 많고 의사수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되어 더욱 기형적인 의료로 진행하고 의료의 민영화로 변경이 될것입니다.
USMLE 사이트가 폭주할정도이니 심각성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하물며 이제 막 졸업하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나 학생들은 절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 나 의사로서의 신념 ? 은 이들을 설득할수 없는 이야가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의사들이 뜻이 받아들여 이기게 되어도 정부는 시스템을 고쳐서 다시는 파업을 할수 없게 만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아닌 간호법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저역시 환멸을 느낄 정도 입니다.
그래서 미국 USMLE를 준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 일수도 있으나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안정된 의료 시스템이 있고 외국 의사들이 가서 볼수 있는 환자는 한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동남아 의료 시장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사태가 끝나면 전공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각자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것 보다는 영어공부나 타국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시험 보고 전공 선택을 좀더 신중하게 선택 해야합니다. 즉 USMLE나 아니면 특정 국가 특이 동남아시아의 신흥국가들에서 개업시 유리한 곳을 연구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언어공부는 미리 해야 하며 전공도 우리나라가 아닌 특정 국가에 유리한과를 선택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이 넘는 인도네시아는 의사수가 부족하기로 유명합니다. 세계 4위의 인구수입니다. 환자도 많고 화교나 부자인 인도네시아인도 많습니다. (제사촌이 국제 학교를 다녔는데 헬기로 출퇴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하네요 . )
GDP상승이 급성장 하고 있고 평균 나이도 어려 발전의 여력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교류도 많고 유명한 발리섬이 있어 관광도 활성화 되어 있으며 (관광객 진료 도움) 자원이 많고 LG 전자의 TV및 전자 제품의 핵심기지이죠.( 삼성은 베트남)
최근 우리의 KF 21 전투기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단교 하자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4위의 인구수를 가진 시장을 버릴수는 없죠.
이런 나라에서 의료 면허를 개방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좀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의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erence :
1. https://www.youtube.com/watch?v=PrJ1stvnGUI
'Polarized len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능의 킬러문항에 대해서 -혹시 아인토벤 트라이앵글을 아시나요 ? (2) | 2023.06.21 |
|---|
